민주, 尹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대결적 편향 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대화의 문 열 시점" 이재명 "한반도 운명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2023-06-1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강경 일변도의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 정권 집권 이후에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 안보 이익과 배치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협력 강화를 불러오면서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적·군사적으로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살릴 때"라며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가 경제이고, 곧 안보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온 대립과 반목의 족쇄를 벗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향한 역사적 진전'이라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아닌, 반목과 갈등의 씨앗을 심어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계 정착을 위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