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딥테크로 ‘승부수’ 던진다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윤 대통령, 혁신 스타트업 육성의지 확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범…네거티브 규제로 혁신기술 육성 본격화
2024-06-25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K-스타트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속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 마련에 적극 나서자 업계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도출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혁신 스타트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IT와 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올해가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딥테크 등 미래혁신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중기부는 지난달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을 열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신청기업에 대해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평가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는 1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및 헬스·미래 모빌리티·친환경 및 에너지·로봇 등 5개의 딥테크 분야에서 총 150개사가 선발됐다. 중기부는 초격차 분야 관련 동향과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딥테크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의 경우 실제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중기부는 지난달 글로벌 혁신특구를 발표하고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세계적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구의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시행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국경·공간을 초월한 실증환경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추진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이 있다. 특히,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스타트업계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내걸고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다만, 혁신 스타트업이 직역 갈등에 직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제대로 입증하기도 전에 직역 갈등으로 혁신이 꺾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역대 정부에서 모두 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의해 묻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면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사업 모델은 이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전문직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구(新舊) 산업간 충돌이기보다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라고 보는 편이 적합하며, 이미 세계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스타트업은 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스타트업의 혁신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 동력을 잃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