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결과 후에도…"괴담 떠돌아" vs "정부 태도 문제"
與 "허위사실 때문에 국민 짜증나게 만들어" 野 "투명하게 안전성 설명할 의무 일본에 있어"
2024-06-15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결과 발표 이후에도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15일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건으로 공방을 재차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허위사실들이 떠돌고 있어 제대로 전해달라고 요청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결과 발표가 있음에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떠돌고 있는 후쿠시마 관련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며 "논란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궁금해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육상에 보관해왔는데 그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처리한 후에 육상에 보관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일본에게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직접 상대할 수 없기에 일본에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문지기가 돼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정부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11일 가상자산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