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에 돈 줘봐야 제대로 못 쓴다”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중요하다” 강조

2013-11-19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얘기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이 따라오는 형태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지난 9월 이스탄블-경주엑스포가 지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이 발전 하려면 “자연과 창의를 보장받고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위원장은 19일 경북 포항에서 있을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에 앞서 경북도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행사의 취지와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이날 지자체의 재정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방재정은 지방 자유세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하지만 어려운 현실이 뒤따르는 점도 있다”고 통감했다.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줘봐야 제대로 못쓴다. 이렇듯 선심성 행정으로 낭비하기도 한다”며, “투명하게 스스로도 지원할 수 있는 투명성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구청단위의 자기 사무가 없다”며, “여론수렴을 거쳐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읍면동 자치는 자치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20개 과제에 포함 돼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6대 핵심과제로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는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