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수능 발언에 "학생·학부모 대혼란"…여당, 엄호 속 비판도
민주 "교육 문외한인 대통령이 훈수질한 것은 잘못" 국힘 "정부 사교육 근절 노력이 왜곡돼서는 안 돼"
2024-06-1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 발언이 여야 간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맹폭한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엄호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을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며 "만5세 입학 논란 때 박순애 부총리 경질에 이은 교육부 수난시대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라며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이 수능 난이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답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을 탓하기 전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향후 교육위 차원의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를 열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 선동에 나섰다"고 응수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어제 자(16일)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됐다고 한다. 잘하면 (대구) 수성구도"라고 썼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의 교육개혁 보고를 받은 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이 '쉬운 수능'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교육부 대입국장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19일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발언 후속 조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