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기소 후 피고인' 확대 추진
18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신상공개 확대 방안 논의 김기현 "신상공개,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 아냐"
2023-06-18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으로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관련으로 신상공개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피고인 신분이 돼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와 구의원이 신상 공개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범죄 신상공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 과거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마다 전국을 유람하며 괴담에 당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추락에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괴담,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