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 문항 배제' 후폭풍…"사교육계 혼란" vs "교육 참사"
당정 '사교육 경감 대책'에 여야 갈등 재점화 국힘 "학생·학부모 혼란?…비난을 위한 비난" 민주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2024-06-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촉발된 여야 논쟁이 당정이 발표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교육계 혼란을 전체 학부모와 학생들 혼란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정이 수능 '킬러 문항'을 비롯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등 교육 개혁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동안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쉬운 수능' 논란과 관련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교육 대책에 대해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접근해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필요하다.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야당 비판에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사교육 시장 과열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발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비판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의 교육 개혁 움직임에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하겠다"며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