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민선8기 1년, 대중교통 정상화·춘천 전역 균형발전 ‘서면대교 조기건설 확정적, 소양8교 건설 착수’ 큰 성과”
적극적 의견수렴 및 합리적 방향설정, 대중교통 정상화 기반 마련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국비확보, 교통 첨단도시 첫발 강남, 강북을 비롯한 도시 전역 균형발전 추진
2024-06-2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춘천시는 20일, 춘천시 열린 공간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1년 교통․도시건설 분야 시정성과를 20일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선8기 1년간, 오랜 기간 주민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던 대중교통을 안정화시키고 쾌적한 도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도시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면대교 성공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지원을 얻어낸 것도 커다란 성과이다. 도심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책도 추진했다. 먼저 대중교통분야에서 합리적 방향 설정과 격 없는 의사소통으로 혼란을 잠재우고 시정 출범 1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상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춘천시 민선8기는 그간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 이유가 종합적 고려 없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민버스의 경영 어려움을 마을버스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협동조합의 경영실패를 공영제 전환으로 만회하고자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본 것이다. 춘천시는 ▲ 다양한 주체들과 격 없는 소통 ▲ 시민 편의를 정책 판단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세 가지 방향을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로 삼고 최선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춘천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시민, 운수업체 및 종사자 등과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마을버스가 환승 없이 시내로 운행하도록 노선을 개편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 직후 육동한 시장이 10개 읍면지역 마을버스 노선에 탑승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방향을 기존 논의되던 공영제 대신 준공영제로 전환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공영제는 운수업체의 부채 인수,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 경영 책임성 약화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준공영제는 초기 재정투입이 적게 들면서 노선조정권은 시가 갖는 것으로,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장의 직접 소통 행보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시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찾아 운수종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9월 미래형 도시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교통 분야 중요한 변화이다. 이 사업은 교차로 등에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도로전광판표시(VMS)교통정보제공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지난 1년간 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8년 춘천 도심지 내 고도제한 해제로, 일부 도심지역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교통체증, 스카이라인 불균형, 외곽지역 발전 지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춘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가, 시민들과 자문 및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고 금년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제도를 만들고 합리적 수준에서 도심 과밀화를 해소하고 경관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간 분산 개발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민선8기 시정은 출범 직후부터 서면대교 국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시장 주도로 기재부, 행안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이끈 결과,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서면 대교는 춘천시 남북을 잇는 중요 교통망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023년 국비예산으로 설계비 10억이 반영됐으며, 금년 내에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와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정부가 춘천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설계비 10억을 선 반영해 준만큼 조기 추진이 가능하여 2028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양 8교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효되었던 도시계획을 지난해 말 다시 수립하고 금년 3월부터 소양8교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근망 확충계획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하여, 강북지역에는 구)농업기술원부지 북부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강원도와 협력하여 교육지구, 공연·예술지구,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춘천역세권은 춘천역 중심의 부도심 개발을 위하여 주거·상업·문화, 환승센터 등을 도입, 구)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 거점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도청사 이전지 중심의 행정복합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2029년 준공 예정인 다원지구, 내년 준공을 앞둔 학곡지구와 연계하여 동남권 발전의 3개축으로 삼아 인근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신동면 행정복지타운을 금년 3월 착공하고 신북읍 용산리 등 농촌지역 48개 노선 84.67km에 이르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추진하여 농촌과 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시정은 춘천이 수도권과 동해안 중남부로 연결되는 교통허브 공간이 되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당초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계획된 GTX-B노선이 춘천까지 이어지도록 가평군과 공동분담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노선연장을 건의하였다.
지난 3월에는 춘천~홍천 간국도 5호선 확장사업이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