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총선 '의석 수 전쟁' 키워드…'정부 안정론' vs '정부 견제론'
윤 정부 '출범 3년 차' 맞아 중간 평가 성격 정부·여당 향한 실망감에 '정부 견제론' 우세
2024-06-2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그간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하는 등 본격 총선 모드로 돌입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불러온 논란들보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실망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야당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윤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정부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2일(서울과 경기는 9~11일, 인천 9~12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 총선 프레임에 대해 서울에서는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2%,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1.9%로 집계됐다.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에 비해 10.3%포인트(p) 높았다. 경기도 유권자의 경우 차기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7%,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33.2%로 정권 견제론이 9.5%p 더 많았다. 인천에서는 '야당 후보 지지'가 42.7%, '여당 후보 지지'는 34.6%로 역시 정권 견제론이 8.1%p 높았다. 서울·경기·인천 3곳 모두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 격차로 우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36.0%, 부정 평가는 56.2%였다. 경기는 긍정이 35.9%, 부정이 56.9%였으며 인천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9%,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8.1%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모두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부정 평가가 20%p 정도 더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 중에는 정권 견제론이 우세, 윤 대통령 지지율도 대체로 30%대 후반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감안할 때 예상 밖 결과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서 반사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논란보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 때까지 부진할 경우 여당이 국회를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안정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 정부·여당 스스로 국정 운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 당 스스로 초래한 악재는 잠시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반등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판단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