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추경' 압박…"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나서야"
이재명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 우리 경제만 악화"
2024-06-2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한다"며 이를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역대 최고이고, 생계비가 부족해 생명 보험을 해약하는 규모만 1분기에 10조원"이라며 "보험을 해약하고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윤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해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이 아닌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에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한다"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겨울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무려 5만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다"며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사각 지대에 있는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고,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안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