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본회의 패스트트랙
21일 오전 국회서 첫 정책 의원총회 개최 "내용 확정 아냐…여야 협의 통해 법안 만들 것"
2023-06-2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 의원총회을 개최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사안에 진전이 안 됐다. 6월 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 단계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열정 쏟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일본을 두둔해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저희들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할 책무를 정부 대신 지게 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나섰으니 서명운동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갈 텐데, 그럴수록 우리 당이 더 단단하게 이 문제 대처해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100만명 달성을 기념한 보고대회을 열었다. 17개 시도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한 이후 전국 252개 지역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일 서명 운동 돌입 23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