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尹 정부 1년, 노동 기본권 등 총체적 파탄"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 의료 공공성, 노동정책 등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가장 먼저 노동 기본권이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며 "하지만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닌 대기업으로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부는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윤 정부 1년 동안 의료공공성이 역주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때 우려했던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됐을 때도 민간병원은 병상 중 1.5~3% 정도만 내놨고 공공병원은 70~80%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결국 비상시 병상부족은 공공병원의 병상이 부족해 일어난 일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보건의료에 있어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함에도 윤 정부는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과 각종 규제 완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작년보다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했는데 낙수는 어디 간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 배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특위 가동, 민생 추경, 6월 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및 노란봉투법 처리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세 가지로 꼽았다. 그는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