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원 수 감축은 향후 의견 수렴
21일 의총서 김기현·윤재옥 등 67명 서약서 서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별도 의원총회서 논의
2024-06-2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자 선제적으로 서약식을 진행, 야당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당론 추진이 예상됐던 '국회의원 10% 감축안'은 향후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명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참여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앞서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는 어제(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뤄야 할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론 추진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회의원 10% 감축안'은 의총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오늘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해당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참여가 필요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협조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의원 정수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감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비롯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법 협상을 통해 논의할 것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관련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 논의하면서 양당 입장을 조정하면 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