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놓고 "전례 없는 해양 방류" 총공세
박광온 "일곱 가지 사항 일본 정부에 요청…관철해야"
민평련, 유엔 결의안 추진…"방류 막는 게 국익 부합"
강은미 "무단 투기 저지 위해 초당적 의원모임 제안"
2024-06-27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야권에서는 해상 방류를 막기 위해 유엔 결의안 발의, 초당적 의원 모임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를 향해 압박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요청 사항에 대해 △최소 6개월 간 방류 보류 △한일 공동 상설협의체 구축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공동 재검토 △보관비용 지원 제안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간 자국민 설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에 대해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류 순환시스템을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되기에 전례가 없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생태계는 물론 인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2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내용 등이 결의안에 담겼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 입장서도 유엔 총회 차원서 합당한 결론이 내려진다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면 가장 좋은 안인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통해 도쿄전력 측에 방류에 대해 항의하고 육상보관이라는 대안을 요청했다"며 "일본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일본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육상보관할 부지가 있음에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고체화 육상보관에 대해 일본정부, IAEA간의 신의 성실을 언급하면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 방류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오염수 무단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방기한 시민의 건강주권과 어민의 생존권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20일 윤재갑 의원이,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단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