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급 폭염' 대비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복지시설 50만원 인상"
27일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에너지 바우처 대상·캐시백 제도 확대
2024-06-27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이번 여름 '찜통학교'에 대비해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최대 50만원까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당초보다 1500대를 추가해서 1만5000대 규모로 보급한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 의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7000개"라며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박 의장은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키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 복지지설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며 "교육청에는 전기요금 플러스로 지원해 여름철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