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인중개사도 못 믿어” 전세사기 기승에 예방서비스 등장

프롭테크‧리걸테크 업계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출시 전세사기 의심자 중 40%, 공인중개업자

2024-06-27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전세사기 공포가 전국 부동산 시장을 휩쓴 가운데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IT 기술과 부동산 자산을 결합한 프롭테크업계와 법률 및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업계가 각종 예방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빌라와 다가구주택를 대상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개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지킴중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는 오는 7월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강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피해 우려가 큰 빌라 등의 주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인력의 1: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 3단계를 거쳐 직방의 자회사인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 순으로 진행된다.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는 앞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역전세가 우려되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개월, 6개월간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거래인 2년전 같은 기간 대비 낮을 경우 역전세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전월세 계약 시 변호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AI법률상담 플랫폼 알법은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전‧월세 검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전세가 비율 적정성, 임대차 계약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5분 전화 법률상담 쿠폰(최대 3만원)을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지난 5월 24일까지 제공됐던 쿠폰 기간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은 직거래 계약과 보증금‧월세청구 내용 증명을 비롯해 지급명령신청서 등 부동산 관련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한 배경에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대거 적발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 사건에는 공인중개사 등 3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