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림자 아이' 막는다…"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28일 민당정 협의회…"의료기관·심평원 통해 통보"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실시
2023-06-2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된 데 대해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부모가 신고 전에 의료기관과 심평원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출생 신고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박 의장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와 당이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복지위 여가위 소속 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또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 추가 확충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이 파악한 출생 뒤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2236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기조하에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 안 한 아동을 찾아서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일제신고 및 자진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찾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협조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