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권 2년차 국정 과제 드라이브…대통령실 참모들 '전진 배치'
차관급 13명 대규모 교체…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장관급 2명부터 순차 개각…청문회 정국 부담 최소화
2023-06-2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와 함께 정부 부처 11곳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차관 절반 이상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발탁하면서 집권 2년차 국정 쇄신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대규모 인사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다. 차관 인사는 11개 부처에서 13명을 교체, 이 중 5명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다. 이날 단행한 첫 개각의 핵심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주요 부처 전진 배치다. 이는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시켜 국정 과제 수행 등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차관 인사 중 나머지 8명은 관료·전문가 출신으로 채웠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 5명 모두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국정 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 이들이 차관을 맡은 국토부·해수부·환경부·과기부 4곳은 중요한 국정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다. 국토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한 것에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뿐 아니라 화물연대, 건설 노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노사 법치를 세우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해수부와 환경부, 과기부도 4대강, 태양광 사업,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모들의 대거 차관 발탁에 대해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로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속형 인사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반면 장관 인사는 '원 포인트 개각'에 그쳤다. 장관을 교체할 경우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르면 내달, 늦으면 8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또 꾸준히 교체설이 나왔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