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설에 술렁이는 지방은행
대구은행만 전환 요건 충족…유력 후보
2024-07-02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정부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술렁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을 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의 최종 논의안이 이번주 내 발표될 계획이다. TF는 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은 대구은행을 BNK부산·BNK경남·DGB대구·JB전북·JB광주·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쳤다. 대구은행만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시중은행으로 변경하려면 최저자본금 1000억원이 필요하다. 6개 지방은행은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은행 자본금은 BNK부산은행은 9774억원, DGB대구은행은 6806억원, JB전북은행 4616억원, BNK경남은행 4321억원, JB광주은행 2566억원, 제주은행 1606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지배구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일반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도 시중은행은 10%로 제한을 뒀다. 대구은행의 대주주는 DGB금융지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DGB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 우리사주(3.95%) 등으로 구성돼 있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BNK부산·BNK경남·JB전북·JB광주 등 4개 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지배구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BNK금융지주는 부산롯데호텔외 특수관계인(7개 사)가 지분 11.14%, 국민연금이 8.36%를 보유하고 있다. JB금융지주도 삼양사도 14.61%, OK저축은행이 10.21%, 국민연금이 6.42%를 갖고 있다. 두 금융지주 모두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한다. 제주은행은 대주주가 신한금융지주로 지배구조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객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자금 조달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제도 개선 TF 초창기부터 내부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