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고용·물가는 긍정적…내년 성장률 2.4% '본격 회복' 美 성장세 둔화, 中 리오프닝 지연 등 불확실성 여전
2024-07-04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등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올 상반기 경기침체가 올해 전체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수출 회복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이는 기존 대비 0.2%포인트(p) 하향 조정이면서 동시에 국내외 주요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OECD, 무디스가 1.5%를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는 1.4%다. 당초 정부는 국제기구 전망치에 맞춰 올해 경제상장률 전망치를 0.1%p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월별 수출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작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무역수지 역시 5월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경제 전망 중 긍정적 신호가 다수 엿보인다. 정부는 대외 수출 여건과 관련해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겠지만, 제조업 경기는 IT 등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상황, 누적된 저축, 소비심리 개선 등을 감안했을 때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했다. 카드매출액은 올 1월 84조5000억원, 2월 81조1000억원, 3월 89조7000억원, 4월 87조4000억원, 5월 91조원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하반기 변수는 보복 소비 완화,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제약 요인이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개선 가능성이 큰 부분은 고용·물가다. 정부는 당초 올해 신규취업자를 10만명 증가한다고 예상했지만 32만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면서비스업 등에서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도 기존 전망 대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4.0%(추정)였지만 하반기 2.6%로 예상했다.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기존)였지만 3.3%로 낮췄다. 한은 전망치(3.5%)보다 낮은 수치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기존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수출은 하반기 점차 회복되겠지만, 기존 전망치인 전년 대비 -4.5%보다 감소한 -6.6%로 추정했다. 수입은 -6.4%에서 -8.6%로 조정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하반기부터 IT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올해 경상수지도 당초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 민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1%p 높은 2.4%로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튼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