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 '내수 진작’ 총력
서비스업 중심 체감경기 부흥 목표
2014-11-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를 ‘내수 진작’으로 삼았다. 올해 정부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내년에는 민간 중심의 내수 증대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현재 한국 경제에서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지표는 회복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아 정부는 내달 중순 발표할 ‘2014년 경제운용 방향’에 내수 증진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특히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는 아직 규제개선의 여지가 많고 일자리 창출, 국민 체감에 효과적인 서비스업종 위주로 진행될 방침이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와 교육 등 부문이 중심을 이루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년에는 금융·관광·광고·콘텐츠 등 산업 전분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내달 중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개선책을 기점으로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로 규제개선과 세제·금융지원책, 고용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이 마련된다.분야별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정비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대표적인 검토 사항은 우수 해외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지원, 의료산업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법률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류 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과도한 환경, 노동, 입지 등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의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주택 분양·재건축 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 혜택이 내달 초 시행된다.
정부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도 등의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청산 절차를 도와주거나 국내 입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제조업이나 입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세 차례 부정기적으로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례화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 같은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협동조합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온라인에 협동조합 포털을 개설, 제품정보와 수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선택제 등 고용 확대 정책은 내년에도 경제 정책의 근간을 형성할 예정이다.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000개를 신설된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올해는 정부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