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검토…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
5일 긴급 의원총회 열고 관련 '결의문' 채택 "IAEA 보고서, 오염수 해양 투기 면죄부 아냐"
2024-07-0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자 야당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을 검토하는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야권은 입법 검토를 비롯해 장외 투쟁과 일본 현지 항의 방문 등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의총)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겼다"며 "이미 유럽연합(EU)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IAEA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증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IAEA 평가가 나오자마자 일본이 유럽연합(EU) 등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 4당과 연대는 물론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와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단식 농성 외에도 철야 농성 등 여러 비상 행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일본에 방문, 일본 정부에 국민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본 현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금리 피해, 국민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가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개최, 현안 질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