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드 '3불1한', 中에 안보 주권 헌납한 국기 문란 사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 '3불(不)1한(限)'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3불1한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 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1한'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은 한중 간 합의 사항이라고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게이트"라며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1한'의 실체가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한'의 3가지 조건은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측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 회의 개최라며 3대 조건은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 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은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한다"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