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속도전, 공급부족 숨통 트일까
서울시 신통기획 2년간 총 44곳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82곳 목표 이달부터 정비사업지 시공자 조기 선정·안전진단 비용 융자도 지원 “금리 및 원자재값 영향받는 정비사업, 당장은 공급 크게 늘기 어려워”
2024-07-06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내 부동산 1번지 서울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관망세 지속 및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시공사 정비사업 불참으로 향후 ‘공급 부족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이같은 행보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해 압구정, 창신·숭인동 일대 등 총 44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정체된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건축 분야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신통기획은 2021년 9월 도입 후 7월 현재까지 총 82곳에서 추진 중이고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75곳의 기획을 완료하다는 방침을 적극 홍보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해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상 정비계획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정도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다. 이전까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다. 또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재참여가 기대된다. 실제로 강북 알짜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5구역·4구역은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노량진1구역에서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아울러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신통기획부터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나선 것은 최근 제기되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을 내놓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과 미분양이 여전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연기 중이고, 이같은 상황 속에서 금리인하 등 외부변수가 있을 시 집값 폭등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건설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아파트는 계획 대비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47개 단지 총 3만7733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른 공사비로 수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분양을 보류한 건설사가 많아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17개 단지, 9766가구만 시장에 풀렸다. 5월에도 건설사 계획 대비 실제 아파트 공급물량은 22%에 그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별 수주 중이지만 건설사별로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일부 알짜 사업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의 노력에도 외부 요인에 민감한 정비사업 특성상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