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자체 오염수 검토 보고서 공개…日 방류에 힘 싣나
정부, 6일 브리핑 통해 공지 KINS 및 시찰단 검토 내용 포함 정부 보고서, 대일 협상력 낮출까 우려
2024-07-0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7일 보고서로 공개한다. 정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와 시찰단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자체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 측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를 내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 측 자료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IAEA가 일본 측에 전달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EA 보고서에 대한 국내 신뢰 여론도 높지 않다. 정부의 자체 보고서 발표는 국내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나, 일각에선 정부 측 보고서 내용에 따라 오히려 일본의 방류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자체 보고서 공개 시점을 IAEA 종합보고서 전달 직후로 잡은 것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 명분을 만들어 준 IAEA 종합보고서를 받아든 직후 주변국 설득 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인데, 우리 측 보고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궤를 같이할 경우 대일 협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