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위기가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될 것"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재 상임위원은 지난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 불일치가 발생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국제예금보험협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선 각 나라가 입법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체계'를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며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등을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 전망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됐다.

FSB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레버리지 및 시스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책 작업을 지속하고, 소셜미디어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한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로드맵을 업데이트해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