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대격돌
여야, 10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산적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진실공방 예정
2024-07-0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극한 대치가 예고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9인은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18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 열린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도 다수 다뤄질 예정이어서 '격전 국회'는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예고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논란도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일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양평 숙원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해 김 여사는 물론 정부여당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책임공방은 오는 17일 원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용인 여부를 다루면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작성한 보고서를 신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1일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적대적 대북관과 함께 극우적 시각을 가진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규정해 김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