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부터 본격 '인사청문회'…여야 공방 예고
11~12일 대법관…21일 통일부 장관 김영호 '극우 논란'에 정면 대응 양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시 대치 격화
2024-07-09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주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특히 '극우 논란'이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의 '엄호'와 야당의 '집중 검증'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다면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12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 후보자 청문회는 11일, 서 후보자 청문회는 12일에 열린다. 13일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청문회 이후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등 현재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안에 대한 후보자들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몫 추천 인사인 만큼 공세 여부는 미지수지만, 질문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여지는 있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졌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만큼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의 필진"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중 검증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는 '극우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다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특보를 통해 언론 장악에 나서려 한다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특보가 언론 경험이 많은 적임자라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