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우크라에 MAP 면제 합의…젤렌스키 "불확실"
NATO 정상회의서 우크라 가입 절차 간소화 발표 프랑스, 영국에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 지원
2023-07-12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놓고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NATO는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서 공동성명 11항을 언급하면서 회원국의 동의와 함께 우크라가 가입 조건을 맞출 때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우크라의 가입 절차가 개시될 때 신청국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 MAP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합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초청하기로 했다"며 "이제 우크라의 가입 경로는 투스텝에서 원스텝 절차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P은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한 후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까다롭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년에 가입한 북 마케도니아인 경우 MAP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약 20년 걸린 바 있다. 반면 지난 4월에 합류한 핀란드는 MAP 면제를 적용받아 가입하는 데 약 11개월 소요됐다. MAP 적용 면제 조치를 놓고 NATO는 큰 배려를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크라는 MAP 면제도 정식으로 가입 절차가 개시돼야 하기에 막연한 조건부 약속으로 판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다"며 "이는 러시아가 테러를 계속할 동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일 NATO 회원국과의 첫 NATO·우크라 평의회를 거론하면서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라며 "나는 이번 정상회의서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놓고 외신들은 각국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크라와 인접한 나토 회원국들은 선명한 약속을 요구했지만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에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프랑스는 개별국 차원으로 스칼프(SCALP)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SCALP 미사일 제공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토의 단결"이라며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해서도 안 된다는 결단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미사일 지원 발표에 러시아는 프랑스의 결정을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라며 "우크라 정권의 운명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프랑스 군과 외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발표 전에 미사일들이 우크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영국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한 것에 이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