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꼼수 탈당' 정면 겨냥…"징계 회피 탈당 시 복당 제한"
12일 기자간담회서 '혁신 로드맵' 제시 오는 21일 '윤리 정당' 혁신안 발표 공천 기준 언급…'현역 물갈이론'에 "공감"
2024-07-1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21일 당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 강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제2호 혁신안'으로 알려진 '꼼수탈당 방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선 '현역 물갈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이 되는 방안, 정치의 역할을 회복하는 정책정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다룰 혁신 의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 정당, 정책 기능 강화와 미래 정책 전략, 정당 조직 현대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리 정당 혁신의 기본 방향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은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꼼수 탈당'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 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혁신위 활동으로는 '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혁신안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일 당 고문과 이날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당장 오는 14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분들 만난다. 여기에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민심을 직접 듣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혁신위는 오는 17일 전국 순회 첫 지역으로 제주도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제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지역 일정을 시작하겠다"며 "국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부터 혁신은 시작된다"고 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기준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전 가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전반적인 '현역 물갈이' 공천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한반도 평화에 진력하는 인물을 공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또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에 대해선 우리 정치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는 데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이제 새로운 전환 시대에서 후배들을 믿고 길을 내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