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 ‘인력부족개선·공공의료확충’ 요구
보건의료노조, 13일 오전부터 6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시작 경희대·고려대안암구로·이대목동·한양대병원 등 20여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정부 "정치 파업' 비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 유지할 것
2024-07-13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145개 사업장) 조합원 6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문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총파업 투쟁 1일차 총파업대회를, 14일에는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는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 대회가 진행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저녁 6시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었다. 노조 측은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고한 대로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총파업 기간 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이다.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따라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해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복지위원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강은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파업 지지 입장을 전했다.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 전국 20여 개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립암센터는 총파업이 예고된 13~14일 수술 일정과 외래진료를 모두 취소했다. 일명 서울 ‘빅5 병원’은 파업에서 빠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총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며, 서둘러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이행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번 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달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나설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