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 추후 논의…한일 정상회담 놓고 대정부 공세
13일 정책 의총서 불체포 특권 포기 놓고 이견 나와 박광온 "민주당 변화 바라는 국민 향한 최소 조치" 이재명 "국가, 국익 아닌 日 눈치만 살펴"
2024-07-1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 혁신에 미온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가면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 20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다고 거론하면서 자유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형사 절차가 돼 있다"며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일 김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제6차 회의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 인사들이 스스로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을)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기에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의총에서도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어 지난 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혁신위 차원에서 내걸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가가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