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불러 모은 국회의장…'쟁점 법안' 언급하며 '협치' 강조
13일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7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산적 선거제 개편 합의 재차 당부…"이젠 결단 내려야"
2023-07-1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모아 '협치'를 강조했다.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돌입에 앞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꼽으며 선거제 개편 합의를 재차 요청했다.
김 의장은 13일 국회 접견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7월 임시국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을 언급하며 "좀 더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70~80%가 '그만하면 참 수고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가 협의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숙의 없이 일방 처리될 시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극한대립만 일으킨 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필두로한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7월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이룰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서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답을 양당과 국회가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대해선 "결국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 그게 원천적 문제"라며 "수신료 문제 같은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인해 갈등으로 치달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