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日 오염수 방류 정부 태도에…"나름대로 노력" vs "日 정부 두둔"
윤상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있다" 박홍근 "한일 정상회담서 사실상 방류 인정"
2024-07-1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행보를 놓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안전장치를 관철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전문가 검증, 기준치 이상 나오면 중단을 요구했다"며 "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기조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기조와 문재인 전 정부의 기조 간 차이가 있나"며 "정부가 꼼꼼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 문제를 놓고 지적했다면 지금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며 문 정부에서 그 노력이 없었다가 윤 정부 때 지적한 것이라면 말이 안 된다"며 "윤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결국은 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냐"며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하다가 IAEA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하고 이 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나쁜 선레가 될 수 있는데 황해 연안에 있는 중국 원전서 사고가 나서 오염수를 버린다고 주장하면 그 때는 반박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우리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대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