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에 고발까지…여야 '양평고속도로' 확전 양상
민주, 전방위 공세로 정부·여당 정조준 국힘, 주민·정쟁화 이유 들며 野에 맞불
2023-07-1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실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특위) 카드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민심을 방패 삼는 한편, 민주당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정쟁화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여야는 노선 종점 변경 과정과 정치권 인사들의 토지 보유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수처 고발에 원 장관은 결백을 주장했다. 사업 백지화도 야당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제가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군민을 비롯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야당은 특위 구성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보다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으니 정쟁을 거둬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