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국회 상임위 '멈춤'···'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 예상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16일 기자간담회 수해 고려, 상임위 일정 변경 제안···與도 호응 18일 본회의는 진행은 예정대로
2023-07-1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 수해 발생 상황을 고려해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순연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모든 공직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로서 7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의 처리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발생 현황을 전하며 "국토교통부가 재난대책 실무부서임을 고려해서 내일(17일)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수해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큰 이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임위) 간사들한테 말씀드려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예정된 상임위들은 가능하면 수요일 이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점을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토위, 환노위 소위 등 상임위 연기 소식을 차례로 전해왔다. 17일로 예정됐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야당과 격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든 정부부처가 수해 대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부득이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17일 상임위 일정은 모두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의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당초 고집하던 임시국회 종료 일정은 21일이다. 본 일정대로면 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할 공산이 컸다. 이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맞서며 '대충돌'이 우려됐다. 하지만 수해로 상임위 일정이 밀린 만큼, 민주당에서도 회기 종료일을 21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 부대표는 '상임위 순연에 따른 국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7월 국회 일정에 대해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긴급한 수해 복구 조치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각 상임위를 열어 수해 복구 만전 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등 상임위는 특히 긴급한 대책 필요할 것 같고, 환노위 같은 경우도 공장이나 공단 수해 피해 없는지를 면밀히 봐야될 것 같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각 상임위는 7월 말까지 열어서 점검하고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18일 예정된 본회의는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18일 본회의에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 부대표는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저희 입장은 여당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의견 내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며 "(여당이) 아직 수정의견을 안 낸 상태다. 냈으면 좋겠다"고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