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폭우 피해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야"

이재명 "막을 수 있던 인재 반복 말아야" 박광온 "읍·면·동 단위 선포제도라도 활용해야"

2023-07-17     박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서 정부를 향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폭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막을 수 있던 인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절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시설, 인력 지원이 필요하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 걱정도 많기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의 선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며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더 작은 분류 체계인) 읍·면·동 단위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해외 순방 일정을 놓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라며 "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을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며 "수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향후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