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구청장 한마디에 10억원 예산낭비
시 개관 앞두고 중단 10억원 예산낭비 기관장 경고
2014-11-27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매일일보] 인천시 중구가 김홍섭 구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천시 감사관실로부터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시 감사관실은 인천시 중구가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개항장 내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사업을 타당한 이유 없이 종결해 10여억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는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판단, 김홍섭 중구청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처분 조치와 함께 박물관 조성을 위해 시가 지원한 13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반납토록 했다.기관장 경고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내려지며 경영평가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이 주어진다.중구는 2011년 개항장문화지구에 테마박물관 거리와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을 위해 구비 10억여원으로 5층 규모(연면적 1천275㎡)의 건물을 매입한 뒤 3천여만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3억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확보했다. 공모를 통해 박물관 운영업체로 A사(3년간 운영)를 선정했다.그러나 박물관 건립은 작년 12월 말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구청장의 지시로 중단됐다. 해당 건물은 당초 목적과 달리 사무실과 일반 창고, 공실 등으로 방치돼 있다.박물관 운영을 준비하던 민간업체는 구의 일방적인 사업 종결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건물 매립비용 및 각종 공사비 13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최근 중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시는 "신임 구청장이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었더라도 개관을 앞둔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반납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 취임 이후 개항장 문화지구에 장난감 박물관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기관장의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