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확산에…與 "복구·예방 총력" vs 野 "정부 책임"
국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발 방지 마련 분주 민주, 행정당국 부실 대응 지적하며 '인재' 주장
2024-07-1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 지도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피해 복구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야당이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후 폭우로 침수된 청주 오송읍 궁평리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은 남은 수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울러 진상 규명과 원인을 빠르게 분석해서 책임자를 가려내서 만약에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수해 피해 지역인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택단지와 공주 이인면 만수리,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오송읍 궁평리 궁평2지하차도 등을 찾았다. 김 대표는 치수 계획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 마련를 시사했다. 그는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인 환경부·국토부·행안부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소방방재청, 유관 부처 의견을 종합한 다음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극한의 상황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며 "과거 수해 방지 대책과 또 다른 차원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청양·공주·부여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를 조속히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위와 행안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또 정부와 협력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을 다 못쓰게 되거나 소, 돼지 등 가축이 폐사해도 시장가로 보상받는 게 아니다. 가축은 5분의 1수준으로 보상받는 현실"이라며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폭우 피해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들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