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빠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
18일 국무회의 주재…"모든 가용 자원 총동원해 복구·지원" 이준석 "액수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재원으로 하는 건 오류"
2023-07-1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폐지 규모가 모호하고 실제 수해 복구 지원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당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약 4㎞ 내지 5㎞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전 정부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권·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투입한다는 발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고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