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 100만인 서명부 국회전달
2014-11-2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참여한 92만4천822명의 시민 서명부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의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92만4천822명이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서명운동은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주최로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진행됐다.인천 서북부인구는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여만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원과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시민 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난 뒤 오후 3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서북부 지원·지청의 설치를 우선순위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국회 및 법원행정처의 인천 시민단체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개정법률안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