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4년 시행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가져

[매일일보]  강화군은 지난 27일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당산1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시행하는 당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송해면 당산리 642번지 일원 530필지 33만2950㎡가 대상으로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8월 30일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 및 임야도가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됐다. 이에 그 역할 및 정확도가 떨어졌음은 물론 현실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종이도면에 그려진 경계선과 현재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났다.

특히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을 지원하여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산1지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돼야 내년 1월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