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 피해 13곳 특별 재난 지역 선포…행안부·농림부에 총력 대응 지시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신속한 피해 조사로 추가 선포
2023-07-1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 등이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시설 및 공공 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 지원금 외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 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 피해를 입은 충남의 축사와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특별 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 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해 피해 조사 및 후속 조치를 당부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소통하면서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다른 때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