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여야, 7월 국회서 수해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해야"
원내대책회의…특별재난지역 선포·국고 지원 만전
2023-07-19 염재인 기자·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국고 지원에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해 복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꼬리표를 달았다"며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수해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남의 당 혁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자세를 보이며 야당 역할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