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피해 추경 놓고 대립…"땜질식 추경" vs "국민 도리"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를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국가 재정만으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나라 미래를 팔아 표를 사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 추경 요건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에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자 돈을 풀어 표를 사려는 악습을 또 반복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예결위 상시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본인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헌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자연재해 앞에 매번 무원칙한 땜질식 추경을 들고 나올 셈인가"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해도 그에 앞서 불필요한 보조금과 줄줄 새는 혈세를 잘라내 이를 피해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전국적으로 수마가 쓸고 간 상황에서 예비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며 "피해가 아닌 예산 범위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시민단체를 수사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수해로 고통 받고 있고 당장 지원이 시급한데 야당의 제안이라고 해서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라며 "수해 복구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의 피해 복구 및 지원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년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수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태풍 등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적으로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피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만나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