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규제… 대상자·대상토지 특정 가능
외국인·기획부동산 등 대상자 특정 가능토록 하위법령 개정
2024-07-20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투기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정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인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를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이번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