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8일 '교사 극단 선택 사건' 현안 질의…법 개정 논의 속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출석 여야, 해당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도 협의
2024-07-2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 여야 간사는 28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하며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장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교사 폭행 관련 교권 보호법 필요성이 제기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법안들을 빠른 시간 내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당 차원의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위에는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동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민원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학교 측은 고인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담임과 주요 업무 모두 고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 배경에 정치인 가족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고, 학교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파장은 정치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