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책임·양평 고속도·노란봉투법'…여야, 이번 주 강대강 충돌 예고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전국적 폭우와 수해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수해 책임론'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각 상임위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여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오는 25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 재난 대응 관련 부처를 출석시켜 잇따른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과 대응 과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놓고 여당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 장관이 인지했는지 여부와 갑작스런 사업 백지화 선언 배경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사업 백지화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의 성정이 핵심 쟁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동안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촉구해 온 만큼 이번에 역시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장 본회의에 들어와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그동안 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같은 전례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과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질의할 전망이다. 교권 침해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오는 25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향후 정국의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