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놓고…與 "국정 발목잡기" vs 野 "정쟁놀음 중단"
강민국 "환경 보전 빙자한 자연재해 대응서 벗어나야" 이소영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 못 본 척한 것"
2024-07-2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념이 과학을 짓밟는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부 요구에 독립기관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서 "이념을 과학 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꼭 필요한 치수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치수 사업에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해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환경 보전을 빙자한 소극적 자연재해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놓고 10년 동안 내렸던 감사 결과를 부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당시 해체 결정을 놓고) 광기의 현장, 탈레반의 야만성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아무리 수해 책임을 돌리고 싶었다고 해도 급한 마음에 할 말과 못할 말 구분도 못하게 된 여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이라며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외하고 2012년과 2013년, 2017년의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수질 관리 부적절, 홍수 예방 효과 없음, 건설사 담합 의혹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4대강 보 존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줬다는 듯이 4대강 부활을 선언했다"며 "4대강 보 해체 뒤집기를 위한 자그마한 구실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스스로 내린 감사 결과를 못 본 척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으니, 다음에는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두렵기까지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쟁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쓰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서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