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재원 놓고 이견 대립…피해 지역 복구에 총력
추경 놓고 與 "예비비 통해 지원" vs 野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 나서야" 국민의힘, 전 당원 수해 복구 활동…민주, 23일 수해 예방 패키지 법안 추진
2024-07-2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 이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해 복구 피해 재원 방안으로 추경 편성이 언급되면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대신 예비비 사용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강제 추경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위축,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정부는 홍수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수요가 생길 경우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입씨름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집착하다가 1% 성장률 방어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수해 복구에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28일을 전 당원 봉사주간으로 지정해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고 호우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수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번 본회의 또는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라며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후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수해 복구 피해 산정에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한 CCTV를 공공 기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5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남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26일 여야가 힘을 합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TF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